분양가상한제란(적용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란(적용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비(땅값)을 결정
	건축비	국토교통부에서 평당 건축비 책정 (최대 647만 5천 원)
	가산비	택지비와 건축비 책정시 대지의 특수성이나 건축자재의 고급화 등을 감안해 탄력적 부여

※분양가상한제 역사

연도	제도
1977년	분양가상한제 제도 도입
1989년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 시행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 제외 전면자율화(분양가상한제 폐지)
2005년	공공택지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 시행
2007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2014년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양가상한제란 말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미 공공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중입니다.

 

 

 

2020년 7월 29일 부로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과거에도 시행과 폐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다고 무조건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 적용기준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주택가격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① 분양가격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
	②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 : 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 : 1)	현행과 동일
	③ 거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현행과 동일
정량요건 판단	필수요건 + 선택요건(① 또는 ② 또는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절차>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2)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기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서울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성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권리(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매)함으로써 입주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이유가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 외
현행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3년	3년
		85 ~ 100%	4년	4년
		70 ~ 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85 ~ 100%	3년	2년
		70 ~ 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개선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3년
		80 ~ 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
		80 ~ 100%	8년	-
		80% 미만	10년	-

 

 

 

 

해당 분양 주택의 정확한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최신 개정 핵심 정리